법령 사회보호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0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96, 2003. 7. 24.
  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구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제35조제1항본문등위헌소원
   건설업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군사원호법 군사원호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 시행령 사회보호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52, 2001. 9. 27.
  세무사법중개정법률 중 제3조 제2호를 삭제한다는 부분 등 위헌확인
   세무사법중개정법률중제3조제2호를삭제한다는부분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1996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6헌마322, 1996. 10. 16., 각하
  사회보호법 제3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사회보호법제3조제1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6헌마333, 1996. 10. 16., 각하
  사회보호법 제3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사회보호법제3조제1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6헌마323, 1996. 10. 16., 각하
  사회보호법 제3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사회보호법제3조제1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984년

6.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감도179 판결
  [치료감호ㆍ상해치사][집32(4)형,485;공1984.11.1.(739)1687]
   치료감호 상해치사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1982년

7.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653,82감도56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집30(4)형,229;공1983.3.1.(699),3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헌법